제1조 목적과 정의
이 약관은 홍인성(이하 “운영자”)와 ClaimKit을 이용하는 회원 사이의 서비스 이용 관계에 적용됩니다.
- “서비스”란 사건 정보와 증거 자료를 저장하고 AI로 요약·분류하여 타임라인, 증거 목록, 대응 가이드, 요청문과 PDF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 “이용자 자료”란 회원이 입력하거나 업로드한 사건 정보, 이미지, PDF, 대화와 그 밖의 파일을 말합니다.
- “AI 결과”란 이용자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요약, 분류, 문안 등 결과물을 말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가입 화면에서 약관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가입을 완료하면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은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명시해 최소 7일 전에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하면 그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 전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원가입과 계정 관리
- 회원은 정확한 이름과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이메일 인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와 로그인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용 또는 무단 사용을 알게 되면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공하는 서비스
ClaimKit은 사건 등록, 파일 보관, AI 분석, 결과 수정·검토, 요청문과 PDF 보고서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원은 AI 분석 전에 입력 항목과 첨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생성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해 활용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지원 파일 형식과 용량은 화면에 표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업로드는 PNG, JPG, PDF 파일을 지원하며 파일당 최대 10MB입니다.
제5조 AI 결과의 성격과 이용자 확인
ClaimKit은 자료 정리를 돕는 도구이며 법률 상담, 변호사의 검토,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I 결과에는 누락, 잘못된 분류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출 또는 발송 전에 원본 자료와 AI 결과를 직접 대조하고 날짜, 금액, 상대방, 요구사항과 법률적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분쟁이나 시효·절차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소비자상담기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 이용자 자료와 지식재산권
- 이용자 자료에 대한 권리는 회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남습니다.
- 회원은 자신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료만 올려야 하며,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는 가려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자가 자료를 저장, 복제, 변환하고 AI 분석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허용은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되고 계정 삭제 시 종료됩니다.
- 운영자는 회원의 비공개 자료를 광고나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임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회원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켜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 입력, 타인 계정 도용 또는 권한 없는 개인정보·저작물 업로드
- 악성 파일, 자동화된 과도한 요청, 역공학 등 서비스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 AI 결과를 조작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사건이나 파일에 접근하려는 행위
-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판매·배포하는 행위
제8조 서비스 변경, 점검과 중단
운영자는 기능 개선, 보안, 법령 또는 외부 AI 사업자의 정책 변경을 위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 이용에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점검, 장애, 천재지변, 통신망 문제 또는 긴급한 보안 대응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가능한 한 미리 알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원인과 복구 상태를 안내합니다.
제9조 이용 요금
현재 ClaimKit의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기능, 구독 또는 결제를 도입할 경우 가격, 결제 주기, 자동 갱신, 청약철회와 환불 조건을 결제 전에 별도로 명확히 고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회원 탈퇴와 이용 제한
회원은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삭제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계정, 사건, AI 결과와 업로드 파일이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과 소명 방법을 알리고 시정 요청, 기능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 사고 방지나 타인의 긴급한 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제한한 뒤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안내된 문의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책임, 준거법과 분쟁 해결
운영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입니다.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약관은 소비자보호 관련 강행규정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귀책사유, 검토하지 않은 AI 결과의 사용, 정당한 권한 없는 자료 업로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귀책 범위가 아닌 한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운영자와 회원은 분쟁이 생기면 우선 협의해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2조 운영자 정보와 문의
- 운영자
- 홍인성
- 대표자
- 홍인성
- 주소
-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61번길 58 백운빌라 202호
- 이메일
- ghddls0704@kakao.com
- 연락처
- 010-5781-9968
공고일 및 시행일: 2026년 9월 12일